법령 국세기본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2. 6. 8. 선고 2021누10517 판결
[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년
2. 서울고등법원 2017.02.07 선고 2016누59883 판결
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, 수용개시일,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
3. 서울행정법원 2015.12.18 선고 2014구합58686 판결
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년
4. 서울민사지법 1984. 4. 27. 선고 83가합7092 제11부판결 : 항소
[부당이득금청구사건][하집1984(2),193]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1982년
5. 대법원 1982. 2. 23. 선고 80누423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0(1)특,57;공1982.5.1.(679),384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|
|
로그인 |